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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두 제도의 상관관계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사 시 유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법적 성격 차이와 상관관계 분석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업급여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중간정산은 이를 미리 당겨 받는 절차일 뿐이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정당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등)로 미리 받은 것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사라지거나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점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 정당한 사유라면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의 기준: 평균임금과 중간정산의 관계
실업급여의 하루 지급액(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계속근로연수'가 끊기면 평균임금도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 기간'을 정산 시점에서 일단락 짓는 것일 뿐이며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나 연봉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는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퇴직금 기준)'가 아니라 퇴사 직전에 '얼마를 받고 있었느냐(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높은 급여를 유지했다면 실업급여 또한 상한액(2025년 이후 기준 66,000원)에 맞춰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후 연봉 협상 과정에서 기본급이 삭감되거나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로 조건의 저하가 발생했다면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이는 중간정산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임금 변동에 따른 결과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 액수의 감소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독립성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최종 퇴사 시 받게 될 '나머지 퇴직금'의 액수인데, 이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사 시점까지만을 근속 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짧게 적용되어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되는데, 이때의 가입 기간은 퇴직금 산정용 근속 연수와 달리 중간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아 퇴직금 산정 기간이 1년으로 초기화되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상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는 장기 근속자에 해당하는 최장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목돈인 퇴직금의 수령 시기를 앞당겨 최종 수령액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비자발적 퇴사의 연관성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본인 및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간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중간정산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결국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 측의 '휴직 불허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진단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용도일 뿐이며 실업급여 심사 시에는 퇴사 시점의 건강 상태와 구직 활동 가능 여부를 다시 판단하므로, 중간정산 서류와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별개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인상 등으로 중간정산을 받고 나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통근 곤란(이사)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유에 맞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므로 중간정산 사유와 퇴사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명한 제도 활용을 위한 전략과 최종 점검
경제적인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실업급여와의 관계를 걱정하기보다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의 노후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안전장치이므로 중간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퇴사를 앞두고 급하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퇴사 시 정산하는 것과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이 확정되었다면 굳이 중간정산을 하기보다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고용 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춰 퇴직금은 급전 마련용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용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